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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의결사항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
력개발 기본계획 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
획 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는 않음. 따라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연수계획 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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