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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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취업규칙심사요령 일부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7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9-05-20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예규 제585호, 2009.5.20)
<주요개정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추가
- 관련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 등
2009.5.20.
근로기준국장
(예규 제585호, 2009.5.20)
<주요개정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추가
- 관련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 등
2009.5.20.
근로기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