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개정사유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 주요 내용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제3항)

 ○ 보험금 펌팽킹 지급의뢰시 입력사항을 실제 입력내용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6조 제2항)

 ○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5조, 제7조), 삭제 조문 정비(안 제3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 등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 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