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
(2010.1.25. 폐지고시 시행)




1. 폐지이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근로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있어 ‘08년을 끝으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