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전부개정, 2012.7.26. 시행) 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발령일 : 201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