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1-17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1
- 작성자
- 문지희
- 이메일
- jihee9443@korea.kr
- 정책명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 정책요지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 강화
하청 근로자 등 외주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