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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3-08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1 
작성자
정운희 
이메일
woonie@korea.kr 
정책명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요지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ㅇ 기업의 인력운용 지원 등을 통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
ㅇ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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