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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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05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7
- 작성자
- 김선하
- 이메일
- sunnyday43@korea.kr
- 정책명
-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 정책요지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 산재승인 지연에 따른 생계?고용불안을 해소, 재활을 통한 조속한 직장 복귀 추진
ㅇ 정책사업명: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ㅇ 사업개요:
-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업무상재해 신속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장복귀 지원
ㅇ 사업개요:
-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업무상재해 신속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장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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