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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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박윤경
- 등록일
- 2007-10-12
2007년도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인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박종희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2.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둘러싼 이해와 제도의 교착 및 존속보호 필요성이 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요청
3. 근로관계 이전의 실체적 요건과 적용범주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4. 근로관계 승계절차와 관련한 문제 검토
5. 사업이전의 법률효과
6. 사업이전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의 지위
7. 근로관계 이전법리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형성에 관한 법리
8. 사업이전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의 가능성 여부
9. 도산시 사업이전에 대한 특별취급 여부에 관한 검토
10. 입법정책적 제언
연구책임자는 박종희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2.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둘러싼 이해와 제도의 교착 및 존속보호 필요성이 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요청
3. 근로관계 이전의 실체적 요건과 적용범주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4. 근로관계 승계절차와 관련한 문제 검토
5. 사업이전의 법률효과
6. 사업이전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의 지위
7. 근로관계 이전법리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형성에 관한 법리
8. 사업이전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의 가능성 여부
9. 도산시 사업이전에 대한 특별취급 여부에 관한 검토
10. 입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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