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노동부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근로기준법 적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입니다. 
연구기관은 (사)국제노동법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임종률 교수입니다. 

- 목 차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주요국가에서의 근로관계법 적용범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3. 업종을 고려한 규율의 개별화
  (1)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2) 근로시간 등 적용배재규정
  (3)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대한 비정형적 탄력근로시간제 규정
4. 직종을 고려한 규율의 개별화
  (1) 근로시간등 적용제외규정 일반론
  (2)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규정 검토
  (3) 관리감독자 관련 규정 검토
  (4) 직종에 따른 재량근로제의 적용범위 확대 문제
5.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