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연구원은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그 정치성(精緻性)을 더해 가면서 이론과 현실의 접목을 도모하고 있는 노동판례를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분기별 노동동향분석』을 통하여 최신 노동판례들을 소개해 옴과 동시에,『신노동판례집』과 네 편의『노동판례요지집』을 통하여 1986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의 노동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요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후속편으로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노동판례를 정리, 요약하여 발간하는 다섯 번째 『노동판례요지집』도 같은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7년 3월 기존의 노동관계법률들이 신법제정 형식으로 전면개정된 이후 1998년 2월 법령의 상당 부분이 다시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동판례를 통하여 노동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의 노동판례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8년 12월까지 노동판례의 요지와 판결전문을 전산화하므로써 CD-Rom title 형식으로 간행할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노동판례 CD-Rom title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발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 판례요지집의 간행에 있어서는 본원의 文武基 책임연구원과 康賢珠 연구원이 판례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였고, 편집․교정을 맡은 출판팀장 朴贊暎 전문위원과 鄭澈 책임연구원 및 郭惠鏡 주임연구조원 등 출판팀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빠뜨릴 수 없다. 이들 모두에게 그 동안의 열의와 정성에 대하여 치하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9. 4.
韓國勞動硏究院
院長 朴 烜 求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