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와 맛물려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휴일․휴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휴일․휴가가 제외국에 비해 짧다는 데에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면서 휴일․휴가의 축소 및 완전사용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와 법정공휴일의 단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휴가가 문화적 생활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일탈해 임금보전 수단으로 운용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듯 노사간의 입장과 지향점은 사뭇 다르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작되기를 기대하며 휴일․휴가제도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행할 필요성을 느껴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철수 교수에게 연구작업을 의뢰하였다. 본서에서는 휴일․휴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법해석학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ILO와 각국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논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며 실정 조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법제도 개선에 유익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도 밝혔듯이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관련정보와 내용에 관한 이해부족에도 기인한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자상한 코멘트를 해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수집과 정리에 많은 수고를 해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의 정경원, 박정희 양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아울러 편집․교정을 맡아 준 박찬영 출판팀장을 위시한 출판담당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朴 烜 求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