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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직업안정인프라의 재구축 방안 -1999-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9 
담당자
이선영 
등록일
2002-08-02 
目 次


Ⅰ. 序 論 1

Ⅱ. 우리나라 職業安定인프라의 現況 3
1. 직업안정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3
2.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2

Ⅲ. 職業安定인프라 再構築의 必要性 24
1.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양적 수요 증가 24
2.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요 증가 25
3. 실업대책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25

Ⅳ. 主要國의 職業安定인프라 現況 26
1. 개 요 26
2. 선진국 직업안정인프라 관리․운영의 최근 추세 27
3. 주요국의 직업안정조직 운영현황 28

Ⅴ. 職業安定인프라 再構築 方案 35
1. 직업안정인프라 재구축 위한 정책 제안 35
2. 직업안정조직 재구축 방안 39
3. LMI시스템의 구축 방안 42
4. 실업자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49

參考文獻 52

表 目 次

<표 Ⅱ-1> 국립․공립․민간직업소개기관의 설치현황(1998. 9. 현재) 4
<표 Ⅱ-2> 주요 국가의 직업안정조직 6
<표 Ⅱ-3> 일본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연수프로그램(1992) 8
<표 Ⅱ-4> 연방고용청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11
<표 Ⅱ-5> 우리나라의 직업안정 담당자 교육 12
<표 Ⅱ-6> 노동시장 정보의 종류 14
<표 Ⅱ-7> 노동시장 정보(LMI)서비스의 제공현황 18
<표 Ⅱ-8>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원자료 및 통계조사 19
<표 Ⅱ-9> 구인․구직표의 내용 21
<표 Ⅱ-10> 보완되어야 할 직업정보의 목록 22
<표 Ⅲ-1>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적용사업체 및 근로자수 증가 추이 24
<표 Ⅴ-1> 예시(例示) - 우리나라의 직업분류 48


그림目次


[그림 Ⅱ-1] 노동시장 정보의 구성 13
[그림 Ⅱ-2] LMI시스템의 구성 15
[그림 Ⅱ-3] LMI시스템의 기능 16
[그림 Ⅴ-1] 직업안정기관의 조직도(안) 40
[그림 Ⅴ-2] 취업알선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one-stop service) 45
[그림 Ⅴ-3] 실업자 Profiling의 체계도 51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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