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1일에 고용보험제도를 적기에 시행하여 고실업의 도래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상 유래 없는 대량실업을 겪었지만 고실업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도 매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2000년 1월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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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