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들어가는 글 1

Ⅱ.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과 개선방안 6
1.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6
2. 정당한 사유 규정에 관한 외국 사례 10
3.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 개선방안 17

Ⅲ.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21
1. 외국에서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21
2.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 23

Ⅳ.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30
1. 예산 추계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자료 30
2. 주요 변수값의 추정 32
3. 소요예산 추계 결과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44

참고문헌 46


표 목 차


<표 Ⅰ-1>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1996년 하반기 이후, 반기별) 1
<표 Ⅰ-2> 외국의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 2
<표 Ⅰ-3> 이직사유별 상실자 분포(1996년 하반기 이후, 반기별) 3
<표 Ⅱ-1> 정당한 이직사유의 유형 18
<표 Ⅱ-2>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일일 통근 소요시간 19
<표 Ⅲ-1> 자발적 이직자 및 징계해고자 수급 제한 21
<표 Ⅲ-2> 이직전부터 재취업준비가 가능한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 22
<표 Ⅲ-3> 도산․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의 소정급여일수 22
<표 Ⅲ-4> 이직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분포 1 26
<표 Ⅲ-5> 이직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분포 2 26
<표 Ⅳ-1> 소요예산 추정시 필요한 변수 31
<표 Ⅳ-2> 기여요건 충족자 비중 34
<표 Ⅳ-3> 기여요건 충족자의 이직후 첫째 달의 경제활동상태 35
<표 Ⅳ-4> 피보험기간․이직사유별 분포 36
<표 Ⅳ-5> 기여요건을 충족한 실직자의 이직후 6개월간의 상태 38
<표 Ⅳ-6> 이직후 9개월간의 경제활동상태 39
<표 Ⅳ-7> 이직후 3개월간의 경제활동상태 40
<표 Ⅳ-8> 기여요건 충족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직후 경제활동상태 41
<표 Ⅳ-9> 수급대상자의 소정급여일수 42
<표 Ⅳ-10> 이직사유․노동시장 상황별 월평균 임금수준 분포 43
<표 Ⅳ-11> 자발적 이직자 급여지급시의 소요예산 추계(종합) 45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