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들어가는 글 1

Ⅱ.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현황 4
2. 고용보험전산망의 운영현황 6
3. 피보험자 관리의 문제점 11

Ⅲ. 외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26
1.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26
2. 미국․캐나다․영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31

Ⅳ.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35
1. 고용보험 DB 정보의 활용 37
2.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확충 39
3. 피보험자 정보의 수집․관리방안 42
4.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제도 개선 46
5. 정보의 신뢰성 제고 47


표 목 차


<표 Ⅱ-1> 고용보험전산프로그램 구성항목수 7
<표 Ⅱ-2>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7
<표 Ⅲ-1> 영국․미국․캐나다의 피보험자 관련 정보 관리내역 33


그림목차


[그림 Ⅱ-1]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의 DB 구조 5
[그림 Ⅱ-2]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성 8
[그림 Ⅱ-3] 고용보험 정보의 입력 및 저장과정 9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