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실업에 대한 보호제도들과 고용보험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란 상황에서 가장 실업에 크게 노출된 근로자집단은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빈번하게 사업장 사이를 이동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누락되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임금근로자라면 누구나 수입이 중단되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면서도 ‘실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가장 큰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현재의 고용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불식시키고 모든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명실상부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이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들을 제도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이러한 당위성에 직면하여 정부는 1999. 7. 23.에 발표된 ｢중기실업대책｣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2000. 1. 11.에 발표된 ｢2000년 종합실업대책｣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00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