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3 요 약

6 고용보험동향
Ⅰ. 고용보험 적용/6
Ⅱ.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30
Ⅲ.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68

75 외국의 고용보험동향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변화/75

92 연구논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국제비교/92
․건설업 고용보험의 부담 수혜 불균형과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제도/111

130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질의․회의

136 고용보험 이의신청에 관한 주요 결정례

148 주요 고용보험일지

151 부 표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