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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기초과제(근로시간단축)-200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503-9769 
담당자
이선영 
등록일
2002-08-06 
목 차



Ⅰ. 머리말 1
1. 논의의 배경 1
2. 필요성 6

Ⅱ.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2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1) 12
가. 근로시간 단축 과정 12
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2
2.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5
가. 고용구조 15
나. 고용창출 19
다. 노동생산성 21
라. 임금수준 및 노동비용 22
3.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35

Ⅲ.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40
1. 근로관리 41
2. 인적자원관리 44
3. 노사관계 45

Ⅳ.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47
1. 근로의 변화 48
2.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49
3.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57
4. 지역사회에의 참여 58
5.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59

Ⅴ. 요약 및 결론 61
1. 요약 62
2. 결론 74
표 및 그림 목 차



<표 1>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5
<표 2> 연간 근로시간의 국제비교 10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변동 추이 11
<표 4>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비교 11
<표 5>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전망 17
<표 6>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2000) 24
<표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 추정 (Ⅰ) 28
<표 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 추정 (Ⅱ) 30
<표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 증가율 추정 34
<표 10> 근로시간 단축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37
<표 11>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중 54
<표 12> 여가생활의 비중 55
<표 13> 여가활용의 만복 여부 및 불만족 이유 56

〔그림 1〕 근로시간 단축의 연관도 60
〔그림 2〕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77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실
(02-780-9039 또는 02-782-0141 교환 2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tkim@kli.re.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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