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구조조정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그 한계 4
1. 경제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인가? 4
2. 경제개혁과 정치․사회개혁의 부조화 7

Ⅲ.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치경제학 10
1. 유연화 개혁의 방식: 돌파인가 협상인가? 10
2. 한국의 유연화 개혁 11
가. 경 과 11
나. 교 훈 14

Ⅳ. 신노사문화(workplace partnership)정책 에 대한 평가 17

Ⅴ. 신뢰와 타협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21
1. 노동시장유연화와 노사관계 개혁의 상보성 21
2. 신뢰와 타협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24
가. 기업별 체제에서 산별체제로 24
나. 교섭일변도에서 협의․조정․참가의 활성화로 25
다.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역할분담 27
라. 관치에서 자치로 28
마. 관치에서 협치(協治)로 29
3. 누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0
구조조정기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구조조정기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