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사회안전망의 범위 1
2. 복지국가의 분류 3

Ⅱ. 영국의 사회안전망 6
1. 영국 사회안전망의 발달 과정 6
2. 영국 사회안전망의 개요 13
3. 영국의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16

Ⅲ.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 21
1. 노 령 22
2. 실 업 27
3. 산업재해 및 질병과 장애 35
4. 저소득 49
5. 기 타 64

Ⅳ. 영국의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추이 78
1.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추이 분석 78
2.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구조 98


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107
1. 뉴딜(New Deal)정책의 배경과 목적 107
2. 뉴딜 프로그램 108
3. 뉴딜정책의 평가 118
4. 기타 노동시장정책 120
5.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출 124
6. 영국의 고용정책 수행계획(UK Employment Action Plan) 126

Ⅵ. 결 론 131

참고문헌 134




표 목 차


<표 Ⅱ-1> 영국의 정부조직(2000년 12월 기준) 19
<표 Ⅲ-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22
<표 Ⅲ-2> IIDB 지급액 38
<표 Ⅲ-3> 미망인연금 비율 71
<표 Ⅳ-1>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 흐름(1991. 4.～1992. 3.) 81
<표 Ⅳ-2>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 흐름 - GDP 비율(1991. 4.～1992. 3.) 83
<표 Ⅳ-3>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 흐름(1993. 4.～1994. 3.) 85
<표 Ⅳ-4>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 흐름 - GDP 비율(1993. 4.～1994. 3.) 87
<표 Ⅳ-5>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유형별 분류 90
<표 Ⅳ-6> 영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의 추이(1998/99 불변가격 기준) 91
<표 Ⅳ-7> 대상그룹별 영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의 추이(1998/99
불변가격 기준) 96
<표 Ⅳ-8> 영국의 사회안전망 지출(1997～2002) 97
<표 Ⅳ-9> 2001/2002 소득하한선, 소득기준선, Class 1 소득상한선 100
<표 Ⅴ-1> 노동정책으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 125
<표 Ⅴ-2>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의 배분 구성 129
<표 Ⅴ-3>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의 2000년 배분 구성 130


- 자료출처 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