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1

Ⅱ. 사회안전망과 산업재해 4
1. 사회안전망의 의의 및 현황 4
2.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8

Ⅲ. 산재안전망의 물리적 범위로서의 산업재해 인정현황 및 과제 14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14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18
3.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20
4. 산재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사항 26

Ⅳ. 사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업안전 및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1. 우리나라 산재예방 관련제도 및 사업 개요 29
2. 산재예방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0
3. 산재예방 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5
4. 외국의 산재예방 대책 39
5. 산재예방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안 42

Ⅴ. 사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현황 및 문제점 47
2. 산재보험급여 및 보상현황과 문제점 53
3. 산재안전망과 타사회안전망의 중복급여 현황 및 문제점 58
4.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61
5. 사후적 산재안전망의 개선방안 67

Ⅵ. 요약 평가 및 결론 73

참고문헌 75

* 자료발간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