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Ⅰ. 서 론 1

Ⅱ.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일반적 형태 3
1.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의의 3
2. 산재보험 요율산정 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3. 위험분류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8

Ⅲ. 미국 NCCI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0
1. NCCI의 산재보험의 등급분류체계 10
2. NCCI의 산재보험 개별요율체계 및 운영 현황 15

Ⅳ. 우리 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와 업종분류 현황 20
1.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의 수식화 20
2. 산재보험의 등급분류와 재해분포 분석 26

Ⅴ. 향후 등급분류시 고려 사항 40
1. 업종분류에 대한 동질성 기준: 표준산업분류 40
2. 신뢰도(Credibility)를 고려한 분류기준의 보완 44

Ⅵ.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0
참고문헌 51
부 록 52


표 목 차


<표 Ⅲ- 1> 전신뢰도 기준(Full Credibility Standards) 14

<표 Ⅳ- 1> 부가보험요율에서의 부담비율 산출을 위한 항목분류 24
<표 Ⅳ- 2> 2002년도 산재보험 업종분류 27
<표 Ⅳ- 3>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들의 분포 29
<표 Ⅳ- 4> 광업 사업장들의 분포 31
<표 Ⅳ- 5> 제조업 사업장들의 분포 32
<표 Ⅳ- 6>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사업장들의 분포 33
<표 Ⅳ- 7> 건설업 사업장들의 분포 34
<표 Ⅳ- 8>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들의 분포 35
<표 Ⅳ- 9> 임업 사업장들의 분포 36
<표 Ⅳ-10> 어업 사업장들의 분포 37
<표 Ⅳ-11> 농업 사업장들의 분포 38
<표 Ⅳ-12> 기타의 산업 사업장들의 분포 39

<표 Ⅴ- 1> 표준산업분류표와 산재보험 업종분류 비교 42
<표 Ⅴ- 2> 완전신뢰도 계수 47

* 자료발간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