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1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의의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제2장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현황 4
1. 한국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2. 산재보험 미적용 취업자 8
3. 외국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12
제3장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현황 조사 24
1. 적용제외 근로자 24
2.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28
3. 특수고용 종사자 43
제4장 적용확대 방안 53
1. 적용확대의 순서 선정 54
2. 현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57
3.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60
4. 자영업자 및 농민 산재보험 적용방안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5
부 록 103


* 자료발간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