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노동정책의 위상과 비전 1

1.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노동정책의 위상 1
2. 노동정책의 중장기 비전 2

II. 인구·노동부문의 변화 6

1. 인구구조의 변화 6
2. 노동력 공급의 변화 11
3. 노동력 수요의 변화 22

III.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32

1. 고 용 32
1) 여건 전망 32
2) 정책의 기본방향 34
3) 주요 정책과제 38
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완전 고용의 달성 38
나. 열린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42
다.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44
라. 여성에 대한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으로 여성 취업의 확대 48
마. 장애자, 고령자, 취약지역주민 등 전 국민의 일할 권리의 보장 50


2. 인력개발 부문 53
1) 여건 전망 53
2) 정책의 기본방향 58
3) 주요 정책과제 61
가.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 61
나.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66
다. 근로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인력개발의 확대 69

3. 노사관계 72
1) 여건 전망 72
2) 정책의 기본방향 76
3) 주요 정책과제 80
가.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쉽의 구축 80
나. 인적자원 중시의 경영혁신 85
다. 근로자 참여 기능의 활성화 89

4.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92
1) 여건 전망 92
2) 정책의 기본방향 94
3) 주요 정책과제 96
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완비 96
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보험제도의 확충 99
다. 근로시간의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101
라. 기업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