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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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5
- 담당자
- 김규석
- 등록일
- 2003-02-11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다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
주요내용 : 1997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폐지', '프레스 정기검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시행될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
관심이 계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997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폐지', '프레스 정기검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시행될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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