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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503-9719 
담당자
권진호 
등록일
2003-03-12 
목 차


I. 서 론 1

II. 신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4
1. 신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 개관 4
2. 신 우리사주제도의 개선과제 7
3.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제의 운영 13
4. 맺음말 28

Ⅲ.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30
1. 들어가는 말 30
2. 현행 세제지원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1
3. 금융지원의 확대 53
4. 맺음말 59
<첨부Ⅰ> 증권저축 및 우리사주제도의 세제지원 비교 60

Ⅳ.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장치와 주식평가 66
1. 들어가는 말 66
2.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66
3.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및 주식 평가 방안 72
4. 맺음말 83


Ⅴ.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와 활용 사례 85
1. 들어가는 말 85
2. 미국 종업원지주제(ESOPs)의 특징과 용도 87
3.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경영성과 효과 94
4. 미국 비상장기업들의 종업원지주제 활용 사례 98
5. 맺음말 111

Ⅵ. 결 론: 정책적 시사점 113

<별첨 Ⅰ> 교육·홍보용 자료 123
<별첨 Ⅱ> 우리나라·미국·영국의 우리사주제도 비교 141
<별첨 Ⅲ> 현행 세법 관련 규정 145
<별첨 Ⅳ> 과거 우리사주제도 관련 세법 183

참고문헌 19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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