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이래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많은 과정이 승인되어 실시되어왔으며, 현재 300여종에 이르는 훈련직종이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훈련직종들은 실업자재취직 훈련으로서 부적합하거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승인 기준이 지방관서별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동일훈련과정이 지역에 따라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준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훈련계획서가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8조)에 의하면,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훈련계획의 적합성, 미래유망직종의 선정 등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기준외훈련의 경우, 실업자재취직 훈련과정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국의 실업자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고,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향후, 제한된 실업자 지원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검토 의뢰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심의를 필요로 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주요국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의 종류, 개발과정, 내용,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의 승인에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구체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심의의 예를 제시한다.
넷째, 실업자재취직훈련프로그램의 과정에 대한 사전 평가로서의 심의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