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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 평가(1999)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503-9750 
담당자
이상복 
등록일
2003-06-24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현황

제 3 장 고용보조금 제도: OECD 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1. OECD 국가들의 경험
2. 고용보조금의 효과
3. 소득보전지원금 제도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효과

제 4 장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
1.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 추정
2.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3.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업예방 효과 및 비용효과성

제 5 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OECD 국가들의 고용보조금 제도(1970∼80년대)
<부록 2> 고용보조금의 고용효과
<부록 3> 설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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