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短時間勤勞者에 대한 雇傭保險 適用現況
1. 관련법규
2. 단시간근로자 고용현황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실태
III. 外國의 短時間勤勞者에 대한 雇傭保險 適用事例
1. 독일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2. 일본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IV. 短時間勤勞者 雇傭保險 適用範圍 擴大에 관한 政策課題
1. 기본방향
2. 취업시간 적용범위의 확대
3. 취약계층으로서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4. 결론
參考文獻

附錄 : 國內 및 國外의 短時間勤勞者 雇傭保險 適用關聯 法規

附表 : 企業規模別 短時間勤勞者에 대한 雇傭保險 適用實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