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칙의 용어 및 체계 등 개선
1. 용어의 정의
2. 기준임금의 적용
3. 적용제외 근로자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의 용어 및 체계 등 개선
1. 보험가입자
2.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제3장 고용안정사업의 용어 및 체계 등 개선
1. 고용안정사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용어 및 체계 등 개선
1. '피보험자등'이라는 용어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비용지원의 기준 등
4.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5장 실업급여제도 용어 및 체계 등 개선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요건으로 이원화)
2. 구직급여의 신청(현,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및 구직신청)
3. 구직급여의 지급(현,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지급일 및 지급방법)
4. 구직급여 지급일수의 한도(현, 수급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5. 구직급여액
6. 실업기간 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
7. 구직급여의 감액
8. 각종 연장급여
9. 연장급여액(현, 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10. 연장급여의 상호조정(현,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11. 미지급된 구직급여(현, 미지급의 구직급여)
12. 각종 지급 제한
13. 상병등의 특례
14. 각종 취직촉진수당
15.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현,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기타 제6장 이하 보험료, 고용보험기금,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용어 및 체계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