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고용안정사업 운영 현황

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장려금 제도 현황
2.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태


Ⅱ.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

1.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가.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나.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다.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라.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마.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바. 사업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실태 12

2.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추세
가.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추이
나.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추이
다. 사업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추이


Ⅲ.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방지방안

1. 현행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관련 제도 검토
가.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
나.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다.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
라. 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시효
마.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도·감독과 부정수급조사를 위한 점검사항


2. 고용안정사업별 부정수급 방지방안
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와 지원신청시 부정수급 관련 제도 주지
나. 지원금 및 장려금 상한액 설정
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시 대상인원 명단 제출 의문화
라. 무통장입금증 제출 제도화
마. 채용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친인척 배제
바.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사. 부정수급 전산입력 개선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