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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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적정지원수준 검토(2000)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503-9750
- 담당자
- 이상복
- 등록일
- 2003-07-31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안정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1. 정률제와 정액제의 문제
2. 차등 지원의 문제
3. 새로운 고용안정사업 지원방식의 변화모색
Ⅲ.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적정 지원금 수준
1. 적정 지원금 수준 결정기준
2. 적정 지원금 수준 결정방법
3.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별 적정 지원금 수준
4.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정 한도액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안정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1. 정률제와 정액제의 문제
2. 차등 지원의 문제
3. 새로운 고용안정사업 지원방식의 변화모색
Ⅲ.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적정 지원금 수준
1. 적정 지원금 수준 결정기준
2. 적정 지원금 수준 결정방법
3.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별 적정 지원금 수준
4.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정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