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비정규 근로자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비정규 특위에서는 2002년 5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1차적인 보호방안에 합의하고, 기간제·파견·단시간·특수형태 근로 등 고용유형별 보호방안

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고용유형별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커 2003년 7월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고, 

고용유형별 논의결과(노사  입장 및 공익위원안)를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호방안(노동관계법, 특별법, 경제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2003년 9월 3일은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이 특위에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그간 비정규 특위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주요 외국

사례, 입법론적 보호방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향후 특위 논의 및 관련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3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