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정 참여주체들이 충실한 협의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체 운영을 통해 나타난 소중한 자료를 모아 정부의 입법정책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사정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금년 7월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3년 9월 18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료 다운 받기 : 퇴직연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