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



오늘날 노사관계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경영참가 

문제가 노사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노사협의회법」과 1997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제정

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경영참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2.9월부터 2003.6월까지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1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비록 노·사 합의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현행 노사협의회가 보다 실효성있게 기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그간 우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일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근로자경영참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 10. 20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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