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1

Ⅱ. 최저임금 결정과정 2
Ⅱ-1. 준거지표 3
Ⅱ-2. 적용시기 6
Ⅱ-3. 갱신주기 7
Ⅱ-4. 적용구분 8
Ⅱ-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9

Ⅲ. 최저임금 적용대상 11
Ⅲ-1. 연소근로자 12
Ⅲ-2. 양성훈련자 15
Ⅲ-3. 수습근로자 18
Ⅲ-4. 감시·단속적 근로자 21
Ⅲ-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25
Ⅲ-6. 외국인근로자 29
Ⅲ-7. 가내근로자 30

Ⅳ. 최저임금 산입임금 31
Ⅳ-1. 고정상여금 32
Ⅳ-2. 현물급여 39
Ⅳ-3. 초과운송수입금 40

Ⅴ. 요약 및 시사점 41

참고문헌 42
<부 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