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 문 1

Ⅰ. 단결권 3
조합원 인정 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 3
노조 전임자 7
유니언숍 협정 13
부당노동행위제도 16

Ⅱ. 단체교섭 21
단체교섭 대상사항 21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26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
■ 제3자 지원신고제 33

Ⅲ. 노사협의 35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35
협의사항 조정 39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조정 44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등 46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확대 48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51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53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규제 완화 58
기타 검토사항 59

Ⅳ. 쟁의행위 61
쟁의행위 찬반투표 61
직장폐쇄 67
대체근로 70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압류·가압류 제한 73
기타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80

Ⅴ. 분쟁조정절차 83
조정대상-"노동쟁의" 개념의 재검토 83
조정(調停) 88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재검토 96
긴급조정제도 106
사적조정 활성화 111

Ⅵ. 노동위원회 127
노동위원회 127

Ⅶ. 해고보호 관련규정 132
부당해고 구제기관과 절차 132
부당해고 구제방식 135
형사처벌규정의 존치여부 140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통지 144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146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147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150
변경해지제도 152

Ⅷ.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156
■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156
■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159
■ 고용승계와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161
■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163
■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165
■ 고용승계 원칙 입법화 방안 167

Ⅸ. 임금관련제도 169
■ 임금체불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169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176

Ⅹ. 장기적 연구과제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