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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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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직장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방안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전화번호
02-502-5441 
담당자
김광석 
등록일
2005-03-18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 직장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방안
연구년도 : 2004
연구자(기관)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직장 내 성희롱이 한국에서 문제화되어 온 역사적 맥락
1. 직장 내 성희롱 법제화의 사회적 맥락
2. 직장 내 성희롱 입법배경 및 개정
Ⅲ.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UN(국제연합)
2. ILO(국제노동기구)
3. EU(유럽연합)
4. 미국
5. 영국
6. 스웨덴
7. 캐나다
8. 호주
9. 뉴질랜드
10. 독일
11. 프랑스
12. 스페인
Ⅳ. 정책 이용자의 시각에서 본 법제도의 ‘실효성’ 평가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평가
2. 기업 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의 실효성 평가
4. 문제제기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사후 피해
Ⅴ.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2. 기업 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 행정기관 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방안
Ⅵ. 결론 및 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기존 법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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