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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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5441
- 담당자
- 하헌제
- 등록일
- 2005-03-19
연구용역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연도: 2004년
연구자(기관): 조준모(숭실대학교)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법상의 차별대우금지(평등대우)원칙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태양과 해결방안
제4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제5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제6절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효과
제3장 연령차별 실태 및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비용-편익분석
제1절 연령차별의 실태 -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2절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경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제4장 정책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
제3절 한국의 정년제 분석 및 국제비교
제4절 정책개선방안 검토
제5장 결 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연도: 2004년
연구자(기관): 조준모(숭실대학교)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법상의 차별대우금지(평등대우)원칙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태양과 해결방안
제4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제5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제6절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효과
제3장 연령차별 실태 및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비용-편익분석
제1절 연령차별의 실태 -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2절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경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제4장 정책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
제3절 한국의 정년제 분석 및 국제비교
제4절 정책개선방안 검토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