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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503-9742 
담당자
김형광 
등록일
2005-10-18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추진된
2003년도 학술연구용역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Ⅱ.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요 4
1. 의의 4
2. 연혁 5
3. 근로감독행정조직 및 근로감독관의 직무 10
4. 근로감독관 현황 12
5. 주요업무 추진실적 17
Ⅲ. 근로감독행정 실태조사 22
1. 근로감독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2
2. 근로감독관 실태조사 43
Ⅳ. 근로감독관 정원산정 58
1. 직무분석의 의의 58
2. 정원 산정 61
3. 정원 산정 결과 66
4. 사이버 노동상담센터 설립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적정인력증원 방안 70
Ⅴ. 주요국의 근로감독행정 75
1. 근로감독행정의 유형 75
2. 일본의 근로감독행정 78
3. 프랑스의 근로감독행정 114
Ⅵ. 개선방안 1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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