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년 12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전임자 급여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로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임

(선진화방안 :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법령으로 전임자급여 지원을 허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전임자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