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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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집단적 결정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권병희
- 등록일
- 2006-04-20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노사관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기능, 취업규칙의 운용실태의 분석과 이를 통해 본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운용상의 과제를 검토한 다음 취업규칙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노동관계법상 집단적 결정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Ⅱ.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기능
Ⅲ. 취업규칙의 운용실태의 분석과 이를 통해 본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
Ⅳ.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운용상의 과제
V. 취업규칙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노동관계법상 집단적 결정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방안의 모색-
목 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Ⅱ.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기능
Ⅲ. 취업규칙의 운용실태의 분석과 이를 통해 본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
Ⅳ.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운용상의 과제
V. 취업규칙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노동관계법상 집단적 결정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방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