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해 11월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 후 관련법령 개정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으로 이를 1월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 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공안직군 폐지 추진 중)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직렬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으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세법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시행일인 1월28일 이전에 이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김영기사무관 02)211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