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용보험 10년사」발간
노동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의 발전경과를 정리한 「고용보험 10년사」를 발간했다.


고용보험 시행의 의의는 제도적으로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어 비로소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있으며 가장 큰 성과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모두 구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국민 모두에 인식시켜 준 것이다.

「고용보험 10년사」에는 고용안정, 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근로자 지원과 함께 사업주의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경위를 비롯하여 10년 동안의 제도 변화과정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기구 및 사업전달체계, 고용보험 사업별 성과 및 평가, 재정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보험 10년사」의 발간을 계기로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구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 사무관 02)503-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