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입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각자의 입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불거졌어.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야 자,그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하자. 노동계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인데, 업종별로 구분하면 격차만 커질 뿐이잖아. 이럴거면 왜 최저임금을 만들었겠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적용 해선 안돼 양쪽 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But! 그러나! 특정업종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어 경영계 - 왜 운수업은 제조업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거냐? 노동계 - 누구는 8,000원이고 누구는 10,000원이냐? 자,여기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까? 단체협약 확장방식 채택 국가와 일본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최저임금제를 채택해왔어 일본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현 시점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헀어. 결국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통계인프라, 구분판단의 기준검토가 이뤄져야 할 거야.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