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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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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7-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학봐 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빌생한 경웅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자 발생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3명이양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속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주앙ㅇ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뮈한 바상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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