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ㅇ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 실업급여 지원인원 '18년: 139만명, '19년: 153만명, '20년 178만명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높이고 Before 평균임금의 After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지원기간은 늘리고 Before 90일~240일 After 120일~270일 ('19년 10월~) ㅇ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 '18년: 3만3천명, '19년: 3만1천명, '20년: 77만3천명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ㅇ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18년: 16만명, '19년: 25만명, '20년: 28만명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나누기, 장년고용 -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 지원 ㅇ 청년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 청년(25~29세)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18년: 2,408천명, '19년: 2,475천명, '20년: 2,420천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어떻게 할건가요? 지출은 줄이고 - 사업구조 조정: 한시사업 종료, 사업규모 조정 - 구직급여 제도개선: 반복수급 최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 부정수급 적발강화: 기획조사, 일제단속, 예금압류 등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어떻게 할건가요? 수입은 늘리고 - 정부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정부 재정 지원 확대 - 실업급여 보험요율: 요율 인상 최소화 - 가입누락자 관리 강화: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누락자 관리 강화 어떻게 좋아지나요? * 적립금(단위: 조원) 재정건전화를 한다면? '21년: 3.9, '22년: 3.9, '23년: 4.3, '24년: 6.0, '25년: 8.5 재정건전화를 안 한다면? '21년: 3.9, '22년: 1.0, '23년: -0.1, '24년: -0.2, '25년: 0.4 앞으로의 계획은? 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