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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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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30 
  •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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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 52Grammar 09 우리회사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Q1. 우리 사업장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step1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기 ① 여기를 확인하세요 (사업의 종류) step2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하기 ② 우리 회사랑 매칭하느 소분류 확인하기, ③ 상위 중분류 확인해서 특례 업종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Q2. 사업자 등록증엔 특례 업종이 맞지만 주요한 업무는 도매업인데요. 어떡하나요? '하나의 사업: 화물운송업 + 도매업' 사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의 목적, 주된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Q3. 근로자에 따라 담당업무가 다른데 다르게 적용되나요? 근로자 직무별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Q4. 특례업종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데 어떤 이야기 인가요?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밤 11시에 업무 종료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함(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주의: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는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1편.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2편.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3편.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가 맞나요? 4편. 방역업체인데 가을에는 너무너무 바쁜데 주52시간 어떡하죠?(feat. 특별연장근로) 5편. 첫째주, 셋째주가 너무 바쁜 공장인데 어떡하죠(feat. 탄력적 근로시간제) 6편. 개발자인데 개인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어요(feat. 선택적 근로시간제) 7편. 출장업무가 잦은 사람은요?(feat.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8편. 프로그램 제작부터 완성까지 제가 결정하는데 근로시간은 어떡하죠?(feat. 재량 근로제) 9편. 우리 회사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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