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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4-04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안 들키겠지… 헉! 형사처벌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속에서도 사장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고용지원 정책들 다양한 지원 덕분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로자 고용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는 행위는 엄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행위 인가요?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가족, 친인척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무엇이 부정행위 인가요? 근로자 임금으로 쓰기로 한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업주가 돌려받는 경우 휴업·휴직을 한적이 없음에도 직원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다만!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할 경우 감면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는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부정행위 불이익 처분에 관한 안내문 신청하는 내용에 일체 부정행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